법원 사건번호 조회 간단히 하는 방법

법원 사건번호 조회 간단히 하는 방법

 

 

법원에서는 심판사건마다 각기 고유한 번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사건번호라고 하며 사건접수연도, 판결이 선고된 연도, 사건의 종류, 종류별 접수순서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사건번호만 봐도 대략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먼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간 뒤에는 상단의 메뉴 중 첫 번째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대국민 서비스 중 사건검색을 통해 법원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중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하면 주민번호와 인증서 확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에 한해 조회가능하며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면 법원 사건번호 조회결과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접수된 사건이 없는 경우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로 표시됩니다. 조회결과가 많은 경우에는 법원명이나 사건종류로 재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이용 시 암호화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되는 OS 및 웹브라우저를 확인하세요.  

 

채권집행 등 기타집행 사건의 경우에는 제2채무자 명을 입력하여 사건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집행과 (가)압류 등은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았거나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진행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재판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주식 등은 2자로 검색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3자 이상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색한 결과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에 체크하면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