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선별지급 대상자 안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선별지급 대상자 안내

오늘 오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3월중으로 선별지급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급에 대해서는 이 후 상황이 안정되면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소득이 발표됨에 따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선별지급대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4차때에는 3차때보다 지원금이 2개가까이 늘어나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고합니다. 한편, 선별지급대상에는 노점상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자금은 3차 버팀목자금 지급 시 사각지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피해계층까지 지원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유형을 5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애고 한명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4차 재난지원금은 복수 사업체를 모두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한도		4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지원유형		3개	5개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400만원~5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3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100만원~200만원

 

□ 지원금액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 5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 400만원

- 카페, 식당, 숙박업, 피씨방 등 집합제한업종 : 300만원

-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0만원

-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원

 

□ 중복지원

- 동일업종 2개 : 150%

- 동일업종 3개 : 180%

- 동일업종 4개 이상 : 200%

 

□ 추가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3개월간, 최대 180만원)

- 집합금지업종 : 50% 

- 영업제한업종 : 30%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소상공인 뿐만아니라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 : 100만원

- 특고나 프리랜서 중 기존 수급자인 경우 : 50만원

- 아이, 노인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매출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 사각지대저소득층 80만가구 : 50만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370만원 이하
가구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사 3억5천억원, 농어촌 3억원이하 (금융재산 반영하지 않음)

-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6월까지 연장 

경기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 확대 및 지원내용  >> 바로가기

 

□ 노점상 선별지원대상자

- 자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상 (사업자등록된곳에 한함) : 50만원

- 미관리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 특별근로장학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 학부모 실직폐업등올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대학생 1만명 : 5개월간 2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18일쯤 추경안이 통과되면 29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재난소득 지급시와 같이 4차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지급이 개시됩니다.

 

기존수급자는 3월중에 지급을 완료하고 신규수급자의 경우에는 5월중에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일 당일 오전에 신청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신청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한 경우에도 한시생계지원금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거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 외에도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등 다양한 코로나 긴급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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